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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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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1
광장
1
두현
1
금강
1
구덕
1
경남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244, 251 판결
  [수목수거및토지인도·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][미간행]
   수목수거및토지인도 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
   민법

2018년
4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다3878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2017년
7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다86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7하,195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다32458 판결
  [배당이의]〈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〉[공2017하,161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5년
12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다200227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]〈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〉[공2015하,97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15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43666,43673 판결
  [건물등철거·소유권확인][미간행]
  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13. 5. 31. 자 2012마712 결정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][공2013하,1115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6345 판결
  [약정금][공2010상,1120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2009년
2008년
32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다25299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8하,1239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2004년
39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다337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1.15.(218),9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어음법

40. 대구지법 2004. 4. 1. 선고 2003가단694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0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41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25484 판결
  [대여금][집50(1)민,171;공2002.4.15.(152),781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1년
42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98다38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29(2)민,1;공2001.9.1.(137),181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

1998년
43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다241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.(61),17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4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다5330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5.(56),9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5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336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.(55),90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7년
46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1460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2.1.(47),35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7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다49735, 49742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326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8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17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.(39),21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9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4다236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3.15.(30),7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예산회계법

1996년
50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329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5.(24),35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23573, 23580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5.(24),3533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3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다39854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44(1)민,8;공1996.3.1.(5),667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1995년
54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4다163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2.1.(3),3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603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1.15.(1004),36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5다37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5.(992),18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7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5.(990),16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4년
59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4073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2.1.(985),64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164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1.1.(983),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325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.1.(983),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30966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4.12.1.(981),310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63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353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1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5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5621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6.15.(970),167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3년
68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14936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3.12.15.(958),317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70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다128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7.15.(948),16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7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460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5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2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다140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.1.(935),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41064, 41071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47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4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2654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0.15.(930),27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5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4796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2.7.15.(924),1980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76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다448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5.15.(920),13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77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6976, 91다16983(반소)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1.10.1.(905),2355]
   토지인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78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2977 판결
  [담장철거 및 대지인도][공1991.4.15.(894),1050]
   담장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1990년
7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53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.1.(887),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9년
8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5843, 88다카5850 판결
  [건물수거등][공1989.6.1.(849),745]
   건물수거
   민법

1988년
82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20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88.6.1.(825),89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83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다카7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6(1)민,1;공1988.3.15.(820),447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7년
8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107 판결
  [구상금][집35(2)민,173;공1987.8.15.(806),1216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5년
1981년
86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0다2699 판결
  [구상금][집29(3)민,103;공1981.12.1.(669), 1443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0년
87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79다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10.15.(642),131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7년
1967년
90. 대법원 1967. 2. 7. 선고 66다2173 판결
  [대여금][집15(1)민,089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65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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